안녕하세요. 대치동아파트입니다. 날씨가 아직도 무더운 여름입니다. 요새는 항상 집안에 있어야 하는 날씨인데요.
오늘은 한국부동산원 빈집플랫폼 사이트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지역별 빈집 가속화 현황 파악 및 또 다른 사유의 빈집 현황을 알고싶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드리니 빈집 매물건에 대한 가격과 현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빈집플랫폼에 관련된 목차 내용 입니다.
목차
1. 빈집이란
2. 한국부동산 빈집 플랫폼 이란
3. 빈집 매물 가격
4. 빈집 정비 사업
소규모&빈집정보 알림e
빈집 이란
부동산에서 말하는 빈집이란 용어의 뜻의 정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조에 의거하여 "빈집"이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하 "시장 군수 등")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말하며 빈집에서 제외되는 항목으로는 1. 공공임대주택 2. 미분양 주택으로서 사용검사를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3.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지 않은 주택 4. 준주택, 단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5. 별장 등 일시적 거주 또는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이다.
한국부동산 빈집플랫폼이란
한국부동산원 빈집플랫폼은 전국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인 빈집 현황 정보를 제공해주고있는 플랫폼 이다.
과거에는 공가랑 사이트에서 담담하여 정보를 제공하였지만, 공가랑 홈페이지가 운영 종료됨에 따라한국 부동산원 빈집 플랫폼인 소규모 빈집정보 알림e 서비스로 이관되었습니다. 전국 빈집정보를 제공해주는 만큼 빈집을 찾고 계시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전국 빈집 현황 뿐만 아니라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국부동산 빈집플랫폼이 하는 일은
첫번째. 빈집실태조사 결과 현황(빈집 발생 원인, 지도로 보는빈집실태조사 결과 현황, 각 조견별 빈집실태조사 결과 현황, 빈집의 생활 SOC분석, 지방소멸지수)
두번째 소규모 주택
사업타당성 분석, 사업대상 요건분석, 교육, 홍보 및 소통창구, 법령 및 고시정보를 확인 해 볼 수 있다.
빈집 매물 가격
빈집 매물 가격 확인은 이전에 제공되었던 플랫폼인 공가랑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였지만, 현재 한국부동산 빈집플랫폼에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빈집현황이나 빈집 관련 지방자치단체 개발 사업과 관련한 내용 및 알림마당을 통한 보도자료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빈집 정비사업
빈집정비사업이랑 빈집을 개량, 철거 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빈집 정비사업이라 한다.
빈집정비사업이 필요한 배경으로는 인구 고령화 및 저출산 등으로 인하여 주택수요공급의 불균형으로 빈집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대한 안전사고, 범죄발생, 주거환경장애 등 빈집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빈집정비사업이 추진되었다.
법적인 근거로는 법 제 50조및 시행령 제 42조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2-92호를 따르며 실태조사는 시행령 제 7조, 정비계획수립은 시행규칙 제12조, 정보시스템은 시행령 제15조를 따른다.
유용한 정보로는 정책지원 시책을 조회해 볼 수 있는데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확대방안,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도시 공간 거주 품격 3대 혁신방안 등 최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하여 정책지원 시책을 알아볼 수 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가끔 한국부동산 빈집플랫폼 사이트를 방문하여 내게 필요한 정보가 있는지 확인 해 보는것이 좋을 것 이라 생각한다.
빈집 밀집구역
빈집밀집구역이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한 지자체에서 지역내 밀집구역을 찾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가능한 밀집구역 찾기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정의
1.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이다.
2. 노후 불량건축물이 증가하고 있거나 정비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말한다.
목적
빈집밀집구역을 대상으로 블록과 지역등의 면적으로 관리하고 빈집밀집구역은 규제지역이나 사업구역이 아니며 빈집 및 주변지역을 면단위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 구역지정, 사업시행시의 규제완화, 가산점을 부여, 빈집정비 확대와 노후 불량주거를 정비하는데 있다,
[빈집 밀집구역의 오해]
빈집밀집구역은 빈집확산, 밀집으로 인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빈집관리가 시급한 지역으로 개발사업구역이 아니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38조 내지 제40조의 용도구역과 달리 행위제한보다는 정비를 원활하게 유도하기 위하여 규제한다.
빈집 밀집구역은 타법에 의한 정비구역과 다르게 구역 내 행위제한이나 법적구속력을 가지지 않으므로 밀집구역에 대한 접근을 다른 사업구역과 다르게 접근하여야 한다.
개발수요가 충분한 지역에 빈집이 밀집한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빈집밀집구역은 인구감소나 고령화 등 개발수요에 낮은 이유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무리하게 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오히려 빈집을 확산 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지역 빈집유발요인과 특성을 반영하여 철거, 안전관리 위주의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빈집분포와 지역현황을 고려하여 면단위 소규모 주택정비나 재생사업으로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은 빈집플랫폼과 빈집현황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집의 노후화와 고령화 등에 따른 빈집의 확산이 지속되는 가운데 필요한 정보를 알아 가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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